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에 3조 2000억을, 1곳 당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 지원에 1000억 원을, 손실보상 확대에 1조 원을 들여 총 4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 종 패키지를 마련됐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27일부터 1차 지급에 들어갈 것이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에따라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이면서 폐업상태가 아닌 소기업을 대상으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받았거나,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요.
소기업의 개념(소기업 규모 기준)과 소기업 판단기준
①소기업의 개념(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 2항에 따르면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와 같은 기준에 속해야합니다. ②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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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되지만 일반 소상공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영업시간제한 업종
2) 일반 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
-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로 판단)
3)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체 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공동 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여, 1월 중에 별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우 1차 지급 대상자로서 12.27일 부터 신청 이후 대상자 별* 순차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 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여부 조회 >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 추가 정보 확인. 입력(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문자 알림, 현금 입금) 참고: 법인은 법인 공동 인증서
대상자 별*
※확인 지급※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
필요 서류: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2)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종 패키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종 패키지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총 4조 3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가 마련됐습니다. 12월 27일부터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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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번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
모두 지원제외되며 중복 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내용, 정확한 내용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 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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